도쿄전력 ‘잇속’에 휘둘린 간 총리 ‘화’ 키웠다
원전 초기대응 때 놓친 일 정부
간 총리, 처음엔 ‘바닷물 부어 냉각’ 지시
도쿄전력 “원전 못쓰게 돼” 반발에 눌려
미 냉각기술 제안도 경제손실 우려 거절
<산케이신문>은 18일 이번 원전 위기의 진행 상황을 되짚으며 “(위기 초기) 간 총리가 자신의 ‘감’대로 밀고 나갔더라면 방사능 누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간 총리가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에게 휘둘려 초기 대응의 주도권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는 비판이다.
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간 총리는 도쿄전력에 설득당해 때를 놓치고 말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1일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원자로 냉각기술 제공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력대응’을 자신하며 이를 거절했다. 미국의 지원은 원전의 폐기와 해체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자체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원전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이었던데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 원전을 포기할 경우 초래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일본 정부도 더 고집할 수가 없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유출이 본격화한 이후인 15일에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재앙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게 민주당과 정부 내 일부 인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른 간 총리는 15일 마침내 폭발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이 위험한 상황이어서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장 직원 전원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견해를 총리 관저에 전했다. 간 총리는 “철수를 하면 도쿄전력은 100% 박살날 것이다. 결단을 하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국제사회에선 일본 정부의 원전 위기관리 능력 부재에 대해 ‘민-관유착’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에선 정부 관료가 은퇴 뒤 자신들이 감독했던 업계로 옮기는 ‘아마쿠다리’(낙하산)가 관행처럼 돼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원전 업계의 유착관계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문화복진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5&wr_id=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