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 위협하는 대통령 측근 기용
[중앙일보] 입력 2011.01.03 00:46 / 문화복지 편집 2011,01,03 12:00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행정부의 부실과 비리를 감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에 임명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인사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인품과는 상관없이 그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은 중요한 결격사유가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점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동지’로 분류되는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사례들이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12·12 동지’ 황영시 감사원장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동지’ 한승헌 감사원장 등이다. 이들이 지휘하는 감사원이 정부의 부실과 비리를 제대로 파헤쳤다는 평가는 없다. 반면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발탁했다. 이회창의 감사원은 군의 무기조달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쳤다. 2명의 전직 국방부 장관, 2명의 전직 참모총장이 수뢰혐의로 기소되고 군 관계자와 공무원 4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미국의 회계감사원(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의회 밑에 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개헌을 하게 되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부터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립성의 논란을 가열시키는 인사를 해서야 되겠는가.
집권 4년 차인 올해는 4대 강 사업 등 그동안 정권이 벌여놓은 사업을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의 역할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권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오직 공익과 능률이란 잣대로 감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이 감사원장을 맡아야 한다. 정동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지난 한 해 논란이 컸던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잘못된 지휘를 받도록 한 책임도 있다. 정권의 사정기구를 잘못 운용한 것이다. 새해 벽두 대통령은 인사에 관한 철학을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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