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政 “최선의 결과다“ vs 野 “경제주권 팔아먹었다“

한·미 FTA, 政 “최선의 결과다“ vs 野 “경제주권 팔아먹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결과를 둘러싸고 정부는 “최선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반면, 야당은 “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는 7일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로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타결로 지난 3년5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끌려가는 듯한 협상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평도 사건과 한미 FTA 추가협상은 별개 사안“이라며 “FTA는 무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경제통상적인 관점에서 주판을 튕겨야 하고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을 연장했고 의약품 분야에서 복제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인력이동 분야에서도 우리 요구사항을 함께 반영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번 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에 의해 빚어진 안보무능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협상“이라며 “안보 위기로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또 미국이 국민들과 업계의 지혜를 모아 협상할 때 우리는 밀실에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실패한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천 의원은 “미국에서는 쇠고기 협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너무 많으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무겁게 매겨(제품이) 못 들어오게 하는 세이프가드가 있다“며 “미국이 (FTA로) 수출에서 100억 달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한국의 수입이 100억 달러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 있다“며 “예컨대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보다 더 유리한 조항으로 한·EU가 체결될 경우 그 유리한 조항이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로 미국을 대접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