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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공천할당제···여성의원 10% 증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7. 06:54


  
여성의원 공천할당제···여성의원 10% 증가

여성의원 공천할당제 시행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수가 8~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여성후보의 공천규정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 결과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13.7%, 광역의원 12%, 기초의원 15%에 불과하다”며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