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오바마 ‘세금폭탄’에 정면대응전문변호사 고용 책임세 위헌여부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월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세’ 부과 법안 추진에 대해 월가가 미 대법원 담당 고위급 변호사를 고용해 이 법안의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월가의 최대 로비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연합(SIFMA)이 시들리 오스틴 소속의 대법원 전문 변호사인 카터 G 필립스를 고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금 폭탄’이 자의적이고 징벌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SIFMA가 지난주 월가 법률담당 부서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불공정한 납세대상 선발과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필립스 변호사 고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IFMA의 앤드루 데소우자 대변인은 필립스 변호사가 이 단체와 함께 일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법안이 정식 제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어떤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SIFMA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법적 대응을 지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보너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위헌 소송과 같은 행태는 역풍을 몰고올 수 있다”며 “JP모건과 같은 (대형)은행들은 신중하게 처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자산규모가 500억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7&wr_id=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