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 16개 시군 선정
해당 지역의회서 의결시 6곳으로 통합돼… 부결 땐 주민투표 실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 이달곤 장관은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들 6개 지역의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높아 통합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이 이뤄지고 부결될 경우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가 결정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달내로 지방의회 의결을 진행키로 했으며 내달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데 통합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출범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주민 5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자율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6개 지역은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찬성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1개 지역 찬성률이 50% 넘는 통합안이 다수일 때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안을 채택, 창원-마산-진해-함안지역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통합방안이 결정됐다.
반면 구미-군위의 경우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지역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만 후속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동안 유력한 통합대상으로 거론됐던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등은 반대율이 높아 통합이 사실상 불발됐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 모범사례가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100만명이상 통합엔 행정권한 대폭 이양 등 행정 및 재정상 특혜를 주기로 했다.
이달곤 장관은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운을 뗀 뒤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 확정하는 동시에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열 및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