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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실검증..... 곤혹스러워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15. 10:06


청와대 부실검증 또 드러나…‘인적쇄신’에도 타격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법적·도덕적 흠결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함에 따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혁신 인사'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천 후보자의 낙마는 인적쇄신을 통해 쇄신 국면을 수습하고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려던 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임채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내정했다. 당시 청와대는 천 후보자의 임명을 '파격'과 '개혁' 그리고 '지역균형' 인사라고 평가했다. 사시 20기와 21기를 배제하고 22기의 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검찰의 세대교체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천 후보자가 충청 출신이란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파격인사“라고 말했다.

'쇄신'이라고 주장하던 인사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180도 달라졌다. 천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은 물론 채권자와의 수상한 금전거래 등 '스폰서 검사' 논란까지 제기되면서다. 청와대는 결국 여론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격 교체를 선택했다. 후보 지명 23일 만에 인사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곤혹스러움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 대통령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고 개탄했다. 인사 때마다 불거져 민심을 자극했던 도덕성 논란이 재연되게 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팀을 타깃으로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 총장이 사의를 표한 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천 후보자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로 선정되면 누구든 개인 신상정보나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추적동의서를 내게 되어 있음에도 위장전입이나 증여세 포탈 의혹 등 기본적인 문제도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2비서관이 검찰 출신으로 상관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 이 대통령이 후보군에 없던 천 후보자를 직접 '낙점'하면서 검증이 허술해졌다는 전언도 들린다.

문제는 파장이다. 무엇보다 '근원적 처방'이란 화두를 던지고 차례로 진행되던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회복 프로그램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친서민 노선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던 기존의 인사스타일을 버리고 논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후보 교체를 선택한 것도 이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 교체는 7월말로 예상되는 인적 쇄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천 후보자 지명으로 현직에서 사퇴한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 등을 대상으로 후보를 다시 골라야 할 상황이다. 실망한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더 혁신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