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년 10월 7일(화) 국회의원
이 무 영
행정안전위원회
(전주 완산갑)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2008. 10. 7)
◉ 공무원 임용
- 차별적인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2 개정해야
- 지방직 공무원 임용대기 길어질 듯
- 행안부 시도지사 임용권 이유로 지방직 공무원 통계조차 미비
◉ 도로명 새주소사업
- 민간 전환 비용 고려 없어
- 공적장부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도 미비
- 기완료된 지역도 예산 재투입 낭비/범정부적 대처 필요
◉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 상수도 정책 관련 당․정 불일치로 혼란 가중
- 155개 대상지역중 138개 지자체 의견 제출, 그중 103개 지자체 부정적
-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4개 분야 민영화 중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관련 민영화 터닦기 논란 지속
- 상수도 정책 소관 부처 불투명, 정부의 정략적 의도인가?
※ 담당 : 방인호 보좌관, 02-788-2180, 011-211-5139, libra@na.go.kr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