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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4. 10. 08:30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8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획일적으로 설정된 기존 관행을 뛰어넘어 현장의 참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발언도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적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장에 특정 위원이 사전 내정됐다는 설이 퍼지면서 노동계가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위원장에 박준성 공익위원(성신여대 교수)을 사실상 내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노동부의 용역으로 작성한 ‘최저임금 국제비교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한국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라며 17위라는 기존 발표와 다른 결과를 내놓아 재계 편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