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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꼼짝 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 13. 21:43



'물가 꼼짝 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서민경제 안정차원 사립대 등록금 3%내로…유치원비 역시 동결유도

  

서민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지방 공공요금 역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주거-교육 등 인상요인을 억제, 서민의 부담을 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5년 민간 임대주택에 값싼 공공택지가 다시 공급되며 소규모 주택건설에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을 저리로 지원하며,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는 모두 동결키로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사립대 경우도 3%미만으로 억제하고 유치원비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와 공공요금을 비롯해 교육비와 가공식품, 석유제품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데 대한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큰 품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맞춰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해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각 부처가 물가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우선 통제가능한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 책임 하에서 동결키로 했는데 주요 물가관리 항목으로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시외버스-고속버스-도로통행-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통신-유료방송 수신료 등 11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 역시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키로 했는데, 지방 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엔 재정지원을 작년대비 5배로 늘려주나 물가 상승률이상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지원규모가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을 상반기에 집행, 모범업소에 대해선 지방세 및 상수도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쓰레기봉투 역시 지원해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및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 공급 확대차원에서 주택기금을 통해 올 연말까지 1조원을 2%금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지난 2005년부터 10년이 경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택지를 공급해 급감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대거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판교 순환용 주택 중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계획을 전환하며 2월초 입주자 모집과정에 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비에 대해선 국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3%미만으로 인상을 최소화하며 학원들이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편법 학원비 인상이 불가능하게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학원비 내역을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며 사립 유치원 납입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는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이 구성되고 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한 공산품 가격의 부당한 인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정위를 통해 밀가루와 음료를 포함해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품목별 가격불안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가격, 수급상황은 물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역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치킨을 비롯한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 유통체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유사와 주유 소간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