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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수사재개… '공정사회'수술시작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0. 22. 12:03


중수부, 수사재개… '공정사회'수술시작
세무조사 병행-前정권실세 등 정관계 로비증거 확보… 재계 '초긴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중단한 뒤 1년반만에 대검 중수부가 기업비리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검찰과 정치권,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야당에 의한 ‘중수부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데서 최근 기업비리가 연이어 터지며, 공정사회 구현차원에서 대대적인 사정 필요성이 대두되자 전 정권에서 비리의혹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한 기업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21일 계열사를 통해 2,0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고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 전 정권실세를 포함한 정관계-금융권 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병석(49) 회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은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관계-금융권-기업간 로비의혹 등 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기업사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C&그룹은 비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세를 확장하거나 워크아웃에 대비해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수부는 올 8월부터 3개월간 내사를 거쳐 경영진이 상장 폐지 회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우방그룹 인수차원의 로비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C&그룹 비자금 수사는 소위 정관계 거물급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위한 일종의 ‘몸 풀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조만간 재계순위 10위권 안팎의 2-3개 업체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수사가 본격 착수될 것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재계에선 대검 중수부의 ‘다음 타깃이 어디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쉬었다 수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본게임에 바로 들어갔다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면서 “워밍업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중수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모 기업은 횡령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에 로비했거나 회사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파악된다.

앞서 중수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비리 첩보수집 등으로 상당한 범죄정황을 포착한 것을 비롯해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혐의기업들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도 확보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사정수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내사단계를 거쳐 확실한 사전증거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C&그룹 수사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사건보다 폭발력이 훨씬 큰 수사가 진행되고 전 정권실세 등 정관계 및 금융권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수사 착수는 내달 11-12일 양일간 개최될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복지신문